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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1세까지 아동급여 月 100만원 지급.. 취약계층에 현금복지 집중"
2022년 04월 29일 (금) 16:29:30 [조회수 : 88] | 수정시간 : 2022-04-29 16:30:03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다. /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오늘(29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성 복지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에는 필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현금복지를 현재보다 두텁게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 되는 2055년에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국처럼 연금개혁 관련해) 우리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해 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안 위원장은 "당장 지급한다기보다는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거론되는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경우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보육, 돌봄,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 생태계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필요도 높은 사업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맡아왔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며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데 국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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