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해제 결정 발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발표 시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판단을 5월 말까지로 유보하도록 한 권고를 무시한 채 이틀 만에 해제 결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감염자가 수만명 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선 대유행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수천명이 나오던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화문 집회나 민주노총의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를 300인 이하로 규제하던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지난해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고 보수진영에서는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확대할 당시 마스크 공급권을 놓고 권력 측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태도를 감안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끝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5만명대, 사망자는 1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전날(28일 0시기준) 5만 7  8일 연속 10만명대 아래로 발생하고 있지만 1년 전 수천명대의 발생과 비교하면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날(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7,464명, 사망은 122명 발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은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5월 말까지 가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는 지켜보고 그때가서 판단하는게 낫다고  방역당국에 권고했다.

차기 정부가 코로나 발생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방역 해제로 발생이 급증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해제 발표 시점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방역 지침을 내세워 보수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등 진보진영의 문재인 정권 규탄을 위한 집회 시위 등을 통제해오다 정권교체기에 방역기준을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치방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국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공급대란 등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반복하며 2년여간 끌어왔다.

지난해 11월 오미크론이 대유행에 들어가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던 역학조사를 포기한 바 있다. 지 이미 오래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