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정부터 적용 중인 택시 심야할증 요금시간을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자 사실상의 택시 요금 인상인 만큼 정식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년 전엔 무산된 바 있는데 그만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그간 심야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를 앞당겨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와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검토안은 심야할증 요금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시간(50%) 더 늘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4시간인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난 6시간이 된다. 현재 택시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 2㎞당 기본요금이 3800원이고 심야 할증은 4600원이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심야 할증 요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1월로 현재까지 40년 간 유지돼왔다. 서울시가 40년 만에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급감해 야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과거 요금인상 때 심야할증 시간대 변경도 함께 논의됐었다. 그러다 올해 택시 주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이 치솟자 택시업계가 요금체계 변경을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차량용 LPG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4%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택시요금은 201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택시업계 측은 심야할증 요금체계가 변경되면 수요가 몰리는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늘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법인택시 기사 수는 2만640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3만1130명)보다 1만490명(33.7%) 줄었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줄이기 위해 그간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법인택시의 야간 운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3500대 이상 택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택시 업계의 요구와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가 검토 끝에 심야할증 요금체계를 바꾼다 해도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택시정책위원회 자문과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측은 이런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그간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반영해 택시 요금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현재 미국 뉴욕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기본요금에 0.5달러를 추가로 받고 영국 런던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기본요금에 30%를 추가로 받는다. 일본 도쿄도 런던과 시간대는 같지만 가산율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 택시리포트를 보면 오후 9시~오후 11시 사이 택시 승차 인기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당기면 시민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