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일 전날인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계에서 몰려드는 사면 요청에 막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임기말 사면 검토 기류에 “사면권 남용”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오늘(26일) “외부의 사면 요구가 매우 거세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사면에 부정적이지만, 조만간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을 할 경우, 석가탄신일(5월8일)을 계기 삼기보다는 임기 말 특별 사면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늘(26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이 사면에 대해 묻자 “특정인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도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뭐라고 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사면에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계종을 필두로 불교계는 불교 신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김경수 전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괄 사면이 필요하다는 사면 청원을 청와대에 낸 바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으며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날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면권은 최소한 절제된 권한 행사여야 하며,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