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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사과한 이재용, "무노조 경영 시즌2" 논란
삼성전자노조 이 부회장 자택 앞 24시간 천막농성 돌입, 노사협의회 통해 노조 무력화
2022년 04월 25일 (월) 15:48:34 [조회수 : 287] | 수정시간 : 2022-05-29 06:52:52 조준천 press1@news-plus.co.kr

삼성전자 노조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임금협상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이 부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회견에는 삼성전자노조 뿐 아니라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L울산 등 한국노총 산하 삼성노조연대체와 민주노총 소속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가 참여했다.

   
삼성전자노조와 삼성그후보는 계열사 노조가 25일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 집결해 성실한 노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룹 내 계열사 노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시즌2'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3일 공동교섭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를 진행했으나 이날부터는 24시간 농성체제로 전환했다.

노조가 집회 뒤 철수하지 않고 24시간 천막농성 투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경영 사과는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게되자 선처를 받으려는 분위기 조성용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무노조 경영에 대해 사과하고 삼성도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사측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무노조 경영 시즌 2라고 보고 있다. 

노장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장은 이날 "이재용이 대표라면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노조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못나오는가"라며 "이재용이 국민 앞에 무노조 경영에 대해 사과한 것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이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3권'으로 불린다.

삼성전자가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와 임금교섭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교섭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자본가 측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쟁의권, 노동 조합의 자주성 따위를 침해하는 행위. 단체 교섭의 거부나 노동조합의 어용화(御用化) 따위가 해당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지난 13일 2021~2020 임단협 협상을 촉구는 집회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교섭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조 등 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지난 13일 임금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2021 임단투 승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경쟁사들은 역대급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를 하고 있다"며 "이제 대표이사가 임금교섭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회견을 이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하자 다음날부터 교섭단체 측에 유급휴일 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측, 협상 결렬되자 노사협의회와 교섭, 삼성자본 노조 무력화 논란 =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사측과 15차례 2021년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중단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고 경계현 대표이사와 테이블에서 만났지만 교섭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임금협상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에는 교섭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어 노사협의회와 협상은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자적이다. 

교섭단은 회사 측에 성과급 기준을 ▲기존 부가가치(EVA)에서 투명하게 영업이익으로 변경 ▲ 기존 연봉 정률 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급여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 각 1일 등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공동교섭단은 사측이 노조와 지난해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손우목 삼성전자 노조부위원장은 "지난해 임금교섭 조정 중지 후 지속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사측에서 정식으로 만나거나 대화하자는 소식이 없었다. 노조와 2021년 임금교섭 안건을 두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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