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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한시 유지'로, 국힘 중재안 수용
2022년 04월 22일 (금) 12:55:58 [조회수 : 100] | 수정시간 : 2022-05-29 13:26:06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대치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 조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 전직 국회의장,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정당성 있는 중재안임을 강조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기 전까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8개 항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이고 검찰 특수부도 현재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재안에는 또 여야가 13명의 의원으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을 논의한 뒤 1년 이내 설치하고, 중수청 출범 직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 양당에 중재안 수용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오늘 양당 의원 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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