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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검토
2022년 04월 21일 (목) 23:08:35 [조회수 : 73]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낮추면서 상환 기간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21일 밝혔다. 

또 금리 상승기 비은행권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함께 세금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종안은 다음 주 확정된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금액은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춰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현재 공시가 9억 원 미만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제도를 시장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또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이었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2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억원으로 돼 있는 총 연금대출한도도 상향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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