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논란 속에 정의당 제안으로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대표는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검경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칙적 찬성을 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검경 기소 수사 분리를 한 이후에 3개월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대표는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고 그 1년 동안 국회 특위 정도를 구성해서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도 함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입법을 한 이후에 1년 정도 후에 본격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에 있다.

배 대표는 이를테면 지금 경찰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이제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경우에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했다.

러니까 통제기관이 사실 없는 거죠.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함께 가야 되는데 사실 견제 기능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최근의 입장을 밝혔던 상황인것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도 중재안이라기보다는 정의당의 검찰 방향에 대한 입장을 지금 어제 오후부터 계속 논의를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논의를 이어갈 예정에 있다.

▷ 최경영 :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혹시 정의당 안이 채택되거나 뭐 확정돼서 민주당이랑 상의해서 함께할 가능성 이런거는 있습니까?

▶ 배진교 : 어제 이제 박홍근 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