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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재개.. “국회 권한 존중 검찰 의견 직접 제출”
“수사지휘권 되살리고 수사권 논의할 수 있어” .. 대검 “대검 차원 논의된 바 없어”
2022년 04월 19일 (화) 16:50:02 [조회수 : 67] | 수정시간 : 2022-04-19 16:52:3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전날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서 신임을 얻고 사퇴를 접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검수완박 저지 행보를 재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에서 70분 동안 검찰 의견을 경청해준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거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또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이 문제 된다면 해당 검사를 탄핵소추 의결을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 개혁 논의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을 존치한 전례를 들며 이번에는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하는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검은 김 총장의 대안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대검은 김 총장의 수사권 폐지 발언은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 차원에서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오늘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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