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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약속 책임 전에,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부터"
2022년 04월 17일 (일) 19:30:23 [조회수 : 161] | 수정시간 : 2022-04-28 21:13:2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이 진행됐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침몰 원인은 이미 나왔고 416연대와 사참위가 침몰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에 8주기를 맞아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부터 먼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침몰 원인을 덮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의 활동가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어 소개한다. 다음은 박은규 씨가 쓴 글이다.

[기억 약속책임 전에 사고 원인 규명부터]

목포 mbc가 세월호 8주기를 맞아 기획보도를 했다.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

세월호는 그냥 사고였다.

박근혜는 사고 당시 관저에서 자고 있었고, 청와대는 콘트롤타워라는 걸 스스로 알지도 못했으니 무능해서 구조에 실패한 것이다.

세월호는 국정원이나 해경이 무리한 출항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4월15일 밤 인천항 안개가 심하다고 오히려 출항을 만류했지만 단원고는 학생들 의견 수렴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자 학생들은 기대감에 들떠 가고 싶어 했다는 정황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의논끝에 출항을 결정했다. 밤 9시 이후 안개가 걷히자 수학여행 일정대로 진행한 것이다.

그렇게 제주로 향하다가 4월 16일 오전 진도인근 해역에서 훈련 또는 시운전하던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부딪혀 배가 전복되고 과적된 화물과 부실한 수밀문 관리로 생각보다 빠르게 침수되어 버려 구조에 실패했다.

세월호가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이었고 화물도 함께 적재하는 큰 배였기 때문에, 전쟁시 군수물자를 싣는 배로 국정원 관리를 받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통관과 입국심사시 보안과 방첩 그리고 테러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에서 이 세월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던 것이고 이렇게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의 경우 다른 여객선도 그러한 보고와 관리 체계안에 있다.

그 때문에 선원과 국정원이 연결되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고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국정원 기획침몰설' 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관하다고 나왔다.

내인설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로 드는 복원력 불량도 조사 결과 아니라고 결론을 맺었다.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사고로 침수되었다는 것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그 다음은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고 구조 실패의 책임이 그 당시 청와대와 해군과 해경과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에게 각각 얼마나 있는지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참위가 이미 나와있는 외력설(열린안)을 작년 7주기 공소시효 전에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버렸다. 그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유로운가?

정권을 가졌으니 잠수함 충돌인지 해군을 조사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내인설을 부정하지 않고 기획에 의한 고의침몰설에 부화뇌동했을까?

5년 내내 '아이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을 뿐이다.

국민들은 기만당했고 8주기는 그렇게 다가왔다.

<박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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