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병역기피 아니냐, 13살때 뭘안다고 기피할까" "부친 사학재단 소유때문에 법개정 반대했나, 법관련 발언삼가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양손입적 논란과 사학법 개정반대 이유를 놓고 양보없는 한판 대결을 벌였다. 후보 등록 이후 첫 정면토론이다. 

토론회는 박 후보의 병역특혜 논란, 나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 서울시정 정책 공약, 안보관 등에 대한 열띤 대결장이 됐다.

◇박원순 "양자 가는 것은 흔했던 일" = 박 후보는 자신이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돼 6개월 방위 판정을 받은 것이 병역기피 아니냐는 공세에 적극 해명했다.

박 후보는 "(양손 입적이) 13세 때 일이었는데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다"며 "일제시대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징용으로 끌려)가신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대신 지내도록 입적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양손 입적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지적에 "1987년 판례에 의해 양손 입적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는 광범위한 일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게 60년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골에서 대(代)가 끊기는 경우가 있으면 양자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와 형의 병역혜택을 위해 '쪼개기' 입적을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분이 아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분이 병역법이 언제 개정됐는지를 어떻게 아셨겠느냐"고 되물었다.
나 후보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라고 했는데 통계를 보면 민주당 병역 면제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후보의 주장은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초단체장이 그런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데다 시국관련 병역면제 사례가 한나라당에 비해 많다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경원, 사학법ㆍ재산 해명 = 나 후보는 17대 국회 의원 시절'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객관성보다는 부친이 사학재단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소유 때문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나 후보는 "객관성에 의심을 받을까봐 의원총회에서 발언도 하지 않고 자제했으며 교과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당론이 결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마치 사학법과 사회복지법이 한나라당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7대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성폭행 당할 경우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참여로 사학의 건학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고 전교조의 학교 장악이 담겨 있었다"며 "개방형 이사와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공익이사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첫 재산 신고 당시 18억원이던 재산이 2011년 40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취득한 재산은 없다"며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신고 기준이 바뀌었고 보유재산의 시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ㆍ낙선운동' 놓고 정체성 공방 = 나 후보는 박 후보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서신을 유엔에 보낸 것을 놓고 박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를 신뢰못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왜 정부가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믿는다고 하면 다행"이라면서도 캠프에 참여연대 출신이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 후보는 "제가 참여연대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주장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또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나 후보도 "참여연대 분들이 캠프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에 심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나"고 반문하면서 "박 후보 말씀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후보는 "저는 안보관이 굉장히 투철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며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도 했다. 

나 후보는 박 후보의 2000년 낙선운동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나 후보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책 저술과 연결지어 "16대 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일 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이 논리로 재단했다"고 따졌다. 

박 후보는 "책을 40권 넘게 썼는데 옛 책만 보셨군요"라며 "그 당시 사회운동가로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늘 고치려고 온몸을 다해 싸웠다. 낙선운동도 헌법에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 서울시정 10년 `공과' 설전 = 두 후보는 이명박 ㆍ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의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런 과정 없이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후보는 "10년간 시정에 대해 비판할 점은 있지만 그 시기에는 그런 시정이 적합했다"고 "이 전 시장 시절에는 대중교통 체제를 혁신해 선진국에서도 배우고 있고 오 시장 때는 와이셔츠를 2-3일씩 입을 정도로 공기 질(質)이 깨끗해졌다"고 반박했다.

시장의 주요 임무인 `갈등 조정자' 역할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갈등이 끝없이 커져 왔다"며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 5명과 경찰이 억울하게 불에 타 사망했고, 무상급식 문제로 130억원이나 드는 주민투표를 했고 보궐선거까지 하게됐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나 후보는 " 용산참사 는 재개발 철거민과 관련한 것으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용역을 주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며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에는 시민단체 출신보다는 정당 출신이 더 잘하지 않겠나"고 맞받았다.

◇박원순 대기업 후원금ㆍ사외이사 역할 해명 = 박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에서 받은 기부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는 패널로부터 "대기업 후원금이 너무 거액 아니냐. 기업이 특정 목적이 있다고 의심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목적하는 바에 잘 쓴다는 신뢰가 기업들에게 돈을 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투루 한 푼이라도 썼다든지, 개인 용도로 가져갔다든지 하면 지적할 가치가 있지만 가장 적합한 곳에 쓰면 문제 삼을 바가 아니다"며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문화의 상징이며 기부문화를 바꿔놓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풀무원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1건밖에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본 이사회 하기 전에 주제별ㆍ영역별로 상임위가 있는데 제가 굉장한 반대의견을 여러번 제시했다. 핵심현안에 대해 사전에 제게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ㆍ수중보ㆍ무상급식 정책 공방 = 서울시 재정건전성 회복, 수중보 철거 문제 등 정책 사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나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시 부채감축 계획을 내놨는데 재산임대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국세청 소관인 체납액을 어디서 걷어오겠다는 말이냐"고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지방세 중 서울시가 걷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재산임대 수입도 알뜰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전시성 토건사업과 SH공사를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골칫거리가 된 양화대교 문제와 관련 나 후보는 "70~80% 완공됐는데 흉물스럽게 놔둔다는 것이 책임있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이냐"고 따졌고 박 후보는 "아치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 100억원을 써야하느냐"며 "시민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무상급식과 관련 "표를 위해서 재정의 후순위를 끌어당기면 안된다"면서도 "원칙을 갖고 (시의회와) 대화해 해결하겠다. 지금 어디까지 양보한다고 얘기하긴 힘들다"고 대답을 피해갔다.

나 후보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맞춤형 복지로 당론을 확정했다'는 패널 질문을 받자 "마치 한나라당이 공짜 빗장을 열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 적절성 설전 = 나 후보는 야권단일화에 대해서도 따졌다.  나 후보는 "박 후보가 정치를 부정하는 `안철수 바람'과 함께 왔지만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하고 있다"며 "공동정부 하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지, 단일화 과정이 자기부정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저는 처음부터 야권통합 단일후보를 원했고 경선과정을 통해 후보가 정해졌다"며 "서울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80% 이상을 지배하는데 이 분들과 협력하고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