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투기 개발 중단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는 집회 시위가 11일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시 강제퇴거되는 세입자 등 철거민이 다수 생겨날 수 있어 생존.주거권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세입자로 존중받고 있다가 막상 개발이 시작되면 퇴거 대상이 되고 불법점거자로 취급받기 쉽상이고 철거민으로 전락한다.

지주로 구성된 조합은 건설자본과 거대한 세력이 되고 한편이 되고 한 순간에 세입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난다.

철거민 문제는 길게는 20년 가까이, 짧아도 10년 가까이 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고 철거민의 모든 것이 멈춘다.

재개발 재건축은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이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이 짓밟힌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시장의 기능과 공급확대를 들고 있다.

그만큼 그 안에 내포돼 있는 세입자가 안게 될 우려와 주거권, 이미 쫓겨나 거리에서 오랜 기간 싸우고 있는 세입자 = 철거민 문제에 눈과 귀를 열고 문재인 정권이 외면하고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수혜자가 되고 민심이반으로 정권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대장동 특혜 개발 문제도 핵심은 원주민의 땅을 공공개발이란 명목으로헐값에 수용(빼앗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개발이란 형태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건설을 폐기하고 투기적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자본과 하나은행컨소시엄 등과 하나가 돼 발생한 문제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개발로 한 순간 철거민이 된 판교 대장동 주민들과 원수지간이 된 것도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자본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구 공무원아파트를 통매입해 재건축 반영하면서 8천억원 대의 차익을 거뒀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산) 대장동 개발세력은 김만배 일당의 8천억원 가까이 손에 쥐게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맹점도 꼭 짚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처벌되지만 정작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수주, 시공까지 로비와 정보에 익숙한 건설자본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외돼 있다.

실례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에는 현대건설의 사장부터 임원, 전.현직 임직원이 뉴타운 지정 전후 지분쪼개기 등으로 투자(?)를 해놓고 시공까지 맡았다.

수주한 직원은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 자리까지 승진했다. 건설자본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과 엄정한 감시, 견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의 모럴헤저드는 윤석열 정부의 오점으로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과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