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김거성 예비후보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자율형사립고 부활' 건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통령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2022 고교학점제 재검토와 자사고 부활 등을 제안한다고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우려하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정상 추진하라"고 1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미래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동시에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모든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책임교육은 미래교육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에서 모두 배울 수 없다면, 지역으로, 온라인으로 학교 안팎으로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유연한 배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 동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는 결코 정권교체에 따라 함부로 손질할 수 있는 노획물이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7차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서 일관되게 가치"라고 역설했다.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색화라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정책 도구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발표 이후에, 각 교육청과 학교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학교별도 선택교육과정이 늘어나고,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 고교학점제 정책을 연구하고 도입한 당사자들까지도 놀라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고교학점제는 기존 공교육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갖는다"며 "출석일수만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허술한 시스템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상대평가의 희생양으로 방치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학생들의 진로와 수준, 관심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과목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인가"리며 "고교학점제가 교육부 존치의 대가로 포기할만한 군더더기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