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 포인트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인천(29.33%)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23.2%), 충북(19.5%), 부산(18.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급등했던 세종은 전년 대비 4.57% 하락했다. 서울은 14.22%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 포인트 오른 71.5%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 9,200만 원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4억 4,300만 원, 경기 2억 8,100만 원, 부산 1억 6,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은 전년 수준

정부는 올해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새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는 '22년 가격을 적용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