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판하는 스티브 유의 모습 / 사진 =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지난달 1심 선고에 앞서 변론재개 신청을 한 정부 측은 유 씨가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라며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은 유 씨의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어제(2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뒤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간략하게 변론의 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유씨 측 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이어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규정 적용에 있어서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2020년 3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인지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물음이었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