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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서 확대’.. 대기업 비리 수사 확대 포석(?)
윤 당선인,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엄정한 조치” 의지 밝혀
2022년 03월 21일 (월) 08:21:04 [조회수 : 311] | 수정시간 : 2022-03-21 14:25:31 이시앙 ciy@news-plus.co.kr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를 15명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공정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의 불공정 일감몰아주기 등 비리수사 확대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부터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 아래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각각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개 팀으로 확대, 재편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산하 부서에서 1명, 3차장 산하 부서에서 3명을 차출했다.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각 팀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4명씩 총 12명으로 꾸려진다.

공정거래조사부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달 중순 투입된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을 포함하면 총인원은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중앙지검 최다 인원 수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와 같은 규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은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공시를 통해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연수원 동기(23기) 조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12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조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청구사유가 된 ‘판사 사찰문건’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서울고검은 2020년 10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한화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사외이사 선임할 예정이다.

권 전 지검장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국민의힘 의원)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비서실장의 서울 여의도고 동기동창이다. 

권 전 지검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최근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에도 위촉됐다.

삼성카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이 대검창청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을 지낼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신규 선임 외에 대기업에서 활동 중인 윤 당선인의 검찰 인맥으로는 윤 당선인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2019년 3월부터 효성 사외이사로 있다.임기는 2023년 3월까지이다. 

윤 당선인은 1994년 초임지인 대구지검 형사1부에 부임하면서 당시 부장검사였던 정 전 총장과 인연을 맺었다. 정 전 총장은 2012년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할 때 주례를 맡았다. 윤 당선인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에 오를 당시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 사위는 최근 윤 당선인 비서실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은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1과장 때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다.

재계가 윤 당선인의 검찰 인맥을 잡는데 공을 들이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느슨하고 검찰개혁만 부르짖으면서 총체적인 수사능력과 질 저하를 가져온 것을 정상화하고 재계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향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재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룹으로 한화그룹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만해도 여러 건인데 고발 사건 외에 자체적으로 검찰이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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