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공개한 과태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들 / 사진 = 고용노동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8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데 이어 현산이 시공한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에서 총 6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어제(16일) 이 회사 최고경영자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에서 모두 636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8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회사 측의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현장 안전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본사가 만든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용지물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데다, 대형 붕괴사고를 낼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2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반사항 중에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어긴 사례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성 평가와 산재 보고, 화학물질관리 등 기초적인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144건, 근로자 직무 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관리시스템 위반 사항이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장 내 거푸집과 지반 굴착 관련 안전·위험 방지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1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10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위반사항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의 외벽 붕괴사고 이후 HDC 시공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5일 이상 실시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1월 17일부터 특별감독을 했는데도 시공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