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정부 안팎 외교기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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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정부 안팎 외교기밀 많다"

2011년 10월 06일 (목) 23:20:12

조준천

jjc551219@new-plus.co.kr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노무현 정부 당시)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정부 안팎의 외교기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위키리크스'를 보면 미국이 (전직)통일부 모 차관에 대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정보원으로 지칭하면서 `언제나 필요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에 `콘택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소스 오브 스페셜 인포메이션', 즉 특수정보의 출처를 뜻하며 형법 113조 상의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콘택트는 간첩용어, 스파이 세계의 용어인데 그것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유리벽 속에서 근무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기밀유지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대해 징역 및 벌금조항이 있지만 적성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된 적이 없는데 대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보 관련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하게 할, 한미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도 경험했다"면서 "한나라당 모 당직자가 달러 위폐상을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가지 않고 미 대사관으로 바로 갔고, 미국 재무부 비밀수사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체포하려던 것을 우리 정보기관이 막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기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한 미 대사관 등에 항의했다"면서 "우리 사법기관이 달러 위폐상을 잡고 대만과 중국까지 연결된 것을 일망타진해 검찰에서 처벌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도 상세하게 털어놨다. 그는 `박 전 비서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고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들은 발표 당일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의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내에 특수정보를 누출할 수 있는 `소스'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중요한 문제가 여러 입으로 나가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알고만 있고 (평상시대로) 업무를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만복 국정원장, 서 훈 국정원3차장, 백종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서 "그해 9월7일 호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가 주한 미국 대사관의 조셉 윤(정무담당)을 만나 설명했고, 그다음에 백종천 실장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선조직' 가동 논란에 대해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등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고 현 정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선조직이 아니라 비공개 공식 조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가을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여러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남북정상회담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북한 국방위 관계자를 만나 `정상회담을 3차례 실시하자'고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 정권 비서관도 10만불을 줬다고 (북한이) 던진 일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박 전 비서관 답변태도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비서관은 "아무 관련도 없다"면서 "80년대 같이 학생운동을 한 손모씨가 구속돼 그런 것 같은데 2005년인가 당시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 취임 축하차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손씨를 한 번 봤다. 그 외에는 이후는 물론 이전 10년 동안 손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이명박씨가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상황이어서 손씨가 오히려 정태근 부시장 쪽으로 접촉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P 한나라당 의원들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이명박씨' 발언을 문제 삼자 박 전 비서관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수정하겠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