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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단독 처리 이어 오늘 '본회의' 처리 대충돌 예고
2022년 02월 21일 (월) 10:01:42 [조회수 : 399] | 수정시간 : 2022-02-21 10:47:46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회의 처리(21일)를 앞두고 여야간 대충돌이 예고됐다. 

여야는 추경 예산안 편성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치열한 여론전을 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19일 새벽 정부안을 기습적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매표'를 위한 여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추경안의 예결위 통과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에서 여야간 팽팽한 대립 끝에 기습 단독 처리로 귀결된 것처럼 본회의 처리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예결위 추경안 처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도 매표가 될 지, 불만을 키울 지 표심이 실제 어떻게 반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독 처리 후 20일 열린 예결위 전체 회의는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로 열렸다. 여야 예결위원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서 서로에 책임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단독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21일 본회의에서 3조5천억 원을 증액한 17조5천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수원 유세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 편성을 못 하게 막는 것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제발 국민들 생각 좀 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견뎌야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3조5천억 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날치기를 운운하며 '오만한 정권'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국민들은 이렇게라도 1단계 지원을 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더 많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 회의에 여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출석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국회법 50조에 따라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당한 절차였다"며 "추경안 통과를 1분 1초라도 미루는 것은 예결위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새벽 예결위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추경안 통과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고한 '21일 본회의' 역시 성립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새벽에 민주당은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지금 법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안은 법적으로 분명히 예결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1천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금 더 논의해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선거 전에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변화하겠다며 당 대표가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게 한 달도 되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고작 생색내기용 매표를 위해 정권 내내 이어진 폭주를 또다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달라진 민주당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심판해야 할 이유만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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