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민자기숙사 사업이 민자사업자에게만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 민자기숙사가 학생과 정부 모두에게 손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영길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창원시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립대 기숙사현황, 민자사업(BTL)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11년 현재 국립대 민자기숙사비 일반기숙사보다 16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대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일 경우보다 4천5백억원 예산이 더 들고, 교과부의 민자사업 지급금 예산이 10년간 7천5백억원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체가 보장받은 수익률은 5.72%이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에 포함된 건설이자만 655억원이고, 금융부대비용도 19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