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기업은행대책위”)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는 10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강력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은 2017년 4월 25일부터 디스커버리펀드를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사였지만 2019년 4월 26일 환매 중단된 후 피해자 구제 등 신뢰회복에 가장 미온적인 행태를 반복해 온 정부 금융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 5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사모펀드 판매와 신탁 업무에 대해 기관제재로 ′1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임원 제재로는 끈 떨어진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에 상당하는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대규모 피해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징계를 결정해 정부 기관의 공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빠져나갈 기회를 마련하도록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장하원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를 결정해 놓고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애써 사실을 감추거나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운용사의 계속 영업행위를 보장하고, 빠져나갈 기회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대책위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은 이 사건 중심인물로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인물인데,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 장하원의 중징계 사실을 애써 감춰 사안의 심각성을 무마하고,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야비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기업은행대책위”)는 지난해 3. 8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이명순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통해 증선위 심의과정에서 강력제재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책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기업은행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이 가지급 사실을 중심으로 허울뿐인 피해자구제 노력을 양형판단의 요소로 고려했지만 실제 가지급 행위는 수익증권 담보 대출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외양 갖추기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은행 대책위는 내부통제 부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전달했다.

금융기관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일반 임직원들의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 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지속․반복되는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전통적인 예대금리 상품과 다른 비이자상품인 본 펀드의 투자 구조와 투자위험에 대해 전사적으로 위험에 대한 관리와 상품 설계 제조 판매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사내 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상품 선정과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판매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테스트, 상품선정 과정에서의 심의 등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으며 실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은행 대책위는 위와 같이 기업은행의 잘못에 더해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정부 공기업이며 국책은행으로서, 일반은행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공익적 책임감으로 주의의무에 기하 여 상품의 선택 판매에 신중해야 하며, 사후 문제가 된 후에도 국민적 신뢰와 고객의 피해회복에 보다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사후 해결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공기업에 만연한 보신주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기업은행과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과 제재안을 상정 통과해 놓고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한 2월 중순 금융위 정례회 안건소위에서 개별 제재안에 대해 분리 심의를 하기로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며 "금융위 정례회 안건 소위는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지배구조법 위반은 추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징계를 결정할 경우 지난해 금감원의 경징계가 물징계로 약화되어 징계의 효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금융위원회에 기업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본 펀드의 설계 운용 판매과정에서 전사적으로 행해진 심각한 사기판해 혐의 및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 제재심 경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중징계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의 행태로 보아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봐주기로 일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피해자들은 금융위가 이번 기회에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과 오해를 불식하고, 기업은행에 대해 엄중 징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