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 펀드판매 하나은행 업무일부 3개월 정지, 함영주 지성규 부회장엔 면죄부 논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다수의 고객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하나은행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함영준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빠져 회장 취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금감원은 27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불완전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선 제재 최고 수위인 ‘면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이번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허가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수위는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영업정지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이날 제재심 의결사항이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외에 업무정지 종료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에 가담한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해 최소 '견책', 최고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면직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 단계다. 면직은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정직, 감봉, 견책 등은 금감원장 전결 사안으로 이번 제재심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다.

이날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안건에도 오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하고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징계 논의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3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지성규 부회장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건에 올리지 않아 봐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성규 부회장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해 12월 개최한 2차 제재심부터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연기한 상태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그룹에 취했던 징계 결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금감원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말 1심은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했다.

아울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건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처분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회의 만에 나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금감원이 하나은행 감싸기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