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 '7시간 통화녹음'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열린공감TV’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방송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어제(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씨와의 통화 녹음 중 김씨와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 등은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기자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와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국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늘(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