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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실무진 브리핑서 우려 표명과 추가자료 요구
2022년 01월 20일 (목) 09:01:06 [조회수 : 102] | 수정시간 : 2022-01-20 09:53:03 신우승 s200813096@nate.com

한일 정부가 어제(19일) 오후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신청과 관련해 실무 브리핑을 열었다.

외교부는 전날(19일) 이날 오후 화상으로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산하 5개 부처 과장급 실무진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외무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東京)전력이 지난달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이 주요 주제였다.

일본 당국이 한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실무 브리핑을 개최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변경인가안)에 대한 우리 정부 질의와 일본 측 답변 등이 오갔다.

실시계획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설계, 공사 순서 등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했다.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도 요구했다.

또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한데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며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번 신청내용이 향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개 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원자력규제위는 해당 심사서안을 종합해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 프로세스와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리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장치를 거친 저농도 오염수인 만큼, 인체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의미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란 명칭을 쓰고 있다.

반면 한국 등은 ALPS를 통과한 오염수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단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실제 방류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의 후케타 도요시 위원장은 기존의 방출 목표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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