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연인을 비롯해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 즉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이례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 결정 사안으로 이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 및 판단에 어느정도 구속력을 가질지는 모르나, 이렇게라도 해야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에 의해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뺏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고,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들을 옆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일 뿐 아니라 교화 가능성도 적어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이 간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흐느끼며 주저앉았다.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는 두번 다시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집행되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