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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평화 염원 또 막혀, 사드 부지 공여 승인처분 2심 패소
군민 사드배치 반대 평화 염원 막혀,,,민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SOFA 이행 규정 포함안돼 부지 공여 위법"
2022년 01월 15일 (토) 11:02:01 [조회수 : 159] | 수정시간 : 2022-01-15 11:11:2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무상공여는 위법하다며 성주·김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성주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 염원이 아쉽게 법원에 막혔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는 지난 14일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 결론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내리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201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성주·김천 주민들은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뤄진 부지의 공여 및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해당 법률 별표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이행이나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없이 2011년 이후 주한미군에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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