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주력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사 부품만 쓰도록 한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AS센터망인 블루핸즈와 오토큐에서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자사 제품인 순정부품만 써야 좋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들이 수리 때마다 순정품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각인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 기아차는 자사제품인 순정품이 좋다며 잘못 부풀려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표시해왔다. 

자사 제품을 써야 한다. 순정품을 써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순정품을 쓰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다', '다른 부품을 쓰면 고장 날 수 있다'는 표현이 '거짓'과 '과장'에 해당한다며 순정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도록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순정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대모비스도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OEM으로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아 쓰는 것이어서 엄밀하게는 자사 제품도 아니다.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달면 순정부품, 하청업체 이름을 달면 비순정부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능은 똑같은 제품이다.

또 가격은 순정부품이 최대 5배 더 비싸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해외에 파는 차에는 '모조품, 불량품을 쓰면 고장 난다'고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은 흉기차(현대기아차가 사고위험이 많아 네티즌들이 부르는 별칭)가 '호갱'으로 본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가벼운 경고 조치만 취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차량 설명서가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도 당초 '과징금 부과 의견'이었지만 최종 판단에서 경고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2018년 이후 해당 표시를 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이 같은 사안임에도 제재에 있어 1년 만에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열교환기)를 자동세척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전자는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무상수리를 거의 마무리했고,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과징금 보다 2단계 낮은 가장 가벼운 경고를 결정한 것은 같은 행위를 되풀이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