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4 금 18:12
> 뉴스 > 오피니언
     
신용운의 직언직설 "백신패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의 위헌 .."
2021년 12월 31일 (금) 01:24:04 [조회수 : 166] | 수정시간 : 2021-12-31 01:24:5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우리가 이전에 누구 허락도 없이 누리던 자유를 허락받아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백신파쇼다.

인민권리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문재인 위헌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일반재판을 통해 형이 부과된 자는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할 수 있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설립근거를 와해시킨 위헌이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을 거치지 않은 일반 형사범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따져도 명백한 위헌이지만 인민총의에 의해 감옥에 가둔 박근혜를 인민 동의없이 사면한 행위는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부정한 것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박근혜를 사면한 그 순간부터 문재인은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범죄자에 불과하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