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권침해, 차별조치 논란 끝에 방역패스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2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3일부터 적용된다"며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QR코드 인식시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딩동'소리가 나올 예정"이라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돼(1월 3~9일은 계도기간)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방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알림음이 나온다. 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방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알림음까지 생겨나자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는 “범죄자도 이렇게 관리 안 하겠다”, “미접종자 낙인찍고 압박하는 행위”, “알림음 자체가 비인격적”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면서 같은 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카페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자는 1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