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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취소' 당한 공수처.. 끊이지 않는 위법 절차 논란
2021년 11월 29일 (월) 06:49:33 [조회수 : 118] 신우승 s200813096@nate.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수사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다가, 공수처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동력을 상실하고 수사 정당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선 압수수색 집행 현장의 실무 경험 부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낸 준항고(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법성이 중대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적 민감 수사'가 법원 결정으로 흠집이 나자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불법 압수수색 상부 지시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하고,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김 의원 사무실을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공수처의 위법 절차 논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내용을 보려고 시도하자, 수사팀에선 "사전 고지 절차를 누락했다"고 문제 삼았고, 공수처 측은 "일종의 안내문에 불과하고 의무 고지가 아닌 사항에 대해 위법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의 기본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생기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수사기관이란 점을 감안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주로 맡는 만큼 절차적 논란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인용은 대형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공수처가 얼마나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베테랑 수사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강제수사 때는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수색하면서 잡음이 없도록 한다"며 "공수처에 압수수색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이 더 들어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사건 당사자들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법원에서 따져보자고 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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