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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공산주의자' 비방혐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2021년 11월 26일 (금) 08:28:50 [조회수 : 195] | 수정시간 : 2021-11-26 09:38:01 뉴스플러스 kebik@news-plus.co.kr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종전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는 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과 비선거범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분리 선고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신 전 구청장이 실형 확정 후 형을 마친 횡령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한번에 재판했을 상황을 고려해 면제를 선고한 것이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메시지들이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신 전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전 구청장은 수백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 대통령의 비자금이 엄청나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신 구청장의 메시지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나라 경찰복을 공급했다는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는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과거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업무상 횡령죄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이외에도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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