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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지나치게 엄격하다" 일부 조항 위헌 결정
2021년 11월 25일 (목) 21:24:54 [조회수 : 225] 신우승 s200813096@nate.com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인 해당 조항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바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 치료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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