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오늘(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3일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라진다면 운임이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낳고, 운임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여 화물노동자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한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대책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 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 시멘트 화물차(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