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건명 바로 잡습니다. 지난 7월부터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국수본 공안검찰들이 만들어 내고 아무 생각없는 언론들이 받아 쓴 선정성 기사들이 난무해 왔습니다.

이에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사건 관계자들은 사건명부터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사건으로 바로잡고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청주와 충청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해왔고 88년 청주 영태전자 해고자, 94년 한국타이어 해고자, 이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 군축‧평화운동을 해오다 지난 2009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카야수동맥염 최종진단을 받고 투병 중 국정원 탄압으로 2021년 8월 2일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청주 군축·평화활동가들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과 자주 민주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불온시 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국가보안법의 전형적인 범죄가 예비검속으로 조작 왜곡된 양민학살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전 세계 보편적 가치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 협동조합, NGO 활동을 조작하여 공안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가공하여 작성, 허위 날조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3명의 군축·평화활동가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은 모두 말 폭탄에 불과하며 비법,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조작을 위하여 가공한 것으로 실체적인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총, 노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의 강령, 규약, 또는 내규에 준하는 시민사회 일반상규 해당하는 내용을 마녀사냥을 위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소위 보고문 지령사항 등등은 수·신발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의 강령과 규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주권자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범죄를 뒤짚어 씌우기 위해 부풀리고 짜맞추어 추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조합, 협동조합, 농민회, 청년회,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은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단체들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이념 및 사상의 다르고 같음에 대해 연구 토론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만들기 위해 부풀리고 짜맞추어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UN회원국인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닙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의 주체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올해 1월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은 실체하지 않으며 공안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가공된 것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조직사건 조작의 정형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주장하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 조일운, 김세은은 실체하지 않는 가공된 인물로 특히 리광진은 서울중앙지법 선행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 하였다는 주장은 유령과 회합·통신 하였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청주 군축·평화활동가들은 2002년 12월경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알게되어 헌법 제8조 제33조 등에 보장된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디앤에이치협동조합, 민중당, DMZ평화인간띠운동충북본부 규약과 정관에 근거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에 보장된 노동조합, 협동조합, 평화·군축활동을 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주장하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실체가 없는 유령조직이며 출처가 불분명하며 공안기관이 지난 20년동안 피의자들과 피의자 주변을 지속적으로 불법사찰 하여 공안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조작되고 가공된 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보편적 가치인 자주 민주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노동조합, 협동조합, NGO의 일상활동을 왜곡 조작한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보편적 가치인 자주 민주 통일을 불온시 하는 것은 독립을 위한 의식, 의지, 활동인 대한민국 임시정부활동, 항일무장투쟁을 불온시하고 적대시하여 탄압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낸 치안유지법을 공안기관이 정당화하 집행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경찰이 독립군을 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분단 남북 분단 이후 이름만 바뀌어 되살아난 것으로, 제정된지 73년, 신군부쿠데타세력이 전부개정한지 40년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청주 군축 평화활동가’사건 역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고 끝난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스스로 규정한 ‘필요최소한도의 해석적용, 확대해석금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제한금지(제1조 제2항)’는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실제목적이‘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제1조 제1항)’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증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청주군축·평화활동가’사건 역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고 끝난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스스로 규정한 ‘필요최소한도의 해석적용, 확대해석금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제한금지(제1조 제2항)’는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실제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제1조 제1항)’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증되었습니다.

UN자유권약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여러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자유)에 위반되므로 폐지권고 한 바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보편적 가치인 자주 민주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4.19민주항쟁, 5.18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엠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에 호소합니다.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선복원, 남북졍상회담 의견 등 남북관계 및 조미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폐지와 국가보안법 피해자 양심수들의 즉각 석방을 위한 국제연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청주교도소에서 평화·군축활동가 박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