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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 유승준, "입영 통지서 받은 적 없어" 주장에 병무청 "사실과 달라, 본인이 소집 연기"
2021년 11월 19일 (금) 08:50:50 [조회수 : 221] | 수정시간 : 2021-11-19 08:52:29 신우승 s200813096@nate.com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개인 방송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 스티브 유 / 사진 = 유튜브 캡처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이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병무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에대해 "스티브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스티브 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소집 연기 요청의 경우 당사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유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 측 소송대리인도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면서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씨 대리인은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 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해 유 씨의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인 12월 16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마저 거부되자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유 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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