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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이용해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 검거
2021년 11월 17일 (수) 18:04:56 [조회수 : 258] | 수정시간 : 2021-11-17 18:06:02 신우승 s200813096@nate.com
   
불법으로 수입된 요소수가 창고에 쌓여있다 / 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최근 요소수 품귀 대란을 틈 타 중국에서 요소수를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일당과 국내에서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늘(1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매점매석)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 A(3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업자 B(46) 씨 등 2명도 매점매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2일 수입을 위한 필수 절차인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L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인천의 한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 정도인 10L당 6만 원에 팔려 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물량을 유통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 씨 등 2명은 지난 13일 전년도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2047ℓ) 대비 142%를 초과한 5450ℓ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요소수 긴급조정조치수급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0%를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450L로 월평균 판매량인 2,047L의 2배를 넘는다. 이들은 몰래 보관하던 요소수를 단골 고객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 4명이 보관하고 있던 요소수 8200ℓ를 환경청과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회수했다.

경찰은 시료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B씨 등이 초과 보관한 요소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다른 판매업자를 지정해 판매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확보한 요소수는 향후 시료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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