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과 지인 등이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9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 등 3명의 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 정보의 내용이나 작성 취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원인 A씨가 LH 모 사업단 부장대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업무 일환인 공무상 출장으로 2017년 2월 28일 개발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 관련성은 인정했다.

이 회의가 열리고 일주일 후인 3월 7일 B씨와 C씨 등 2명은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A씨가 킥오프 회의 이전에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인 광명시 일대 필지를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매입할 당시 약 25억 원이던 부동산 가격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100억 원을 넘어 3배 이상 올랐다.

해당 피고인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도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