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고시했던 강남구청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다시 회복(?)됐다.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더이상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집회가 허용된 이후 첫 집회가 강남구청 앞에서 4일 열렸다. 

전국철거민연합 개포8단지 대책위원회가 강남구청의 불법건축물 영업허가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규탄집회를 이날부터 진행하고 있다.

개포8단지 대책위는 피켓에 강남구청의 불법건축물 단속은 커녕 오히려 영업허가를 내줘 상인피해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담아 부실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2017년 강제철거된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내 연금매장에 불법증축건축물을 묵인해 공단 측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강남구청은 해당 불법증축시설물에 영업허가까지 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5년 7월 현대건설에 8단지를 일괄적으로 넘기고 2017년 5월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에 나섰다. 공단과 현대건설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4년 넘게 피해배상과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강남구청은 구청 앞과 강남보건소 인근 지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고시해 지난해 10월부터 집회 시위를 억제해왔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 조차 코로나19 사태를 노동계와 민중 생존권 투쟁 등 정부에 부담이 되는 집회를 억제하는데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9인 이하의 집회까지 막아왔다.

영등포구청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다른 구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때도 9인 이하의 집회를 허용해왔지만 유일하게 집회를 계속 불허해왔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진보, 보수단체를 막론하고 광화문광장 집회를 통제하면서 강남구청도 이에 편승해 구청 앞 집회시위를 제한해왔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퍼졌다. 코로나 사태로 더 힘들어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생존권 투쟁마저 막아서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볼멘 소리가 노동계 등에서 줄곧 제기돼왔다. 

촛불시위에 앞장섰던 민주노총과 촛불시민 덕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약속했던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계 표심을 얻으려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비롯된 합법적, 평화적 집회를 불허하면서 기습 도심시위를 하게 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 것은 코로나 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