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법원에서 기각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상당부분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변호사회 창립자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대해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6~7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손 검사의 고발장 사주 관련이 아닌 윤 전 총장 영장으로 착각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빼곡히 담겼고, 이 사건의 핵심인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부분에서는 정작 윤 전 총장 관련성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장을 다른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와 관련,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손준성,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김웅과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한 문장에 불상이라는 단어가 네 번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약 20쪽 분량 영장청구서의 도입부인 '사건의 배경' 항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 등'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윤석열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조국 전 장관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 대상 수사도 본격화했고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조국·청와대 수사를 비난해온 것과 같은 시각을 드러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그동안 여권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할 때 활용했던 4~5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는 추 전 장관과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정치 개입’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