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또 서울에 살거나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1인 청년 가구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40만원 상당의 이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어제(27일) 청년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 정책’의 첫 번째 시리즈인 ‘청년패스’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업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이사비용 지원 ▲서울청년 함께 런(RUN)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45여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만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반기별로 환급받아 다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로 쓸 수 있다.

또 만19~39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는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계약서상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인 집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인 곳으로 이사하면 2회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10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검색기능을 도입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1인가구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청년 지원이 보편적 복지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희망을 잃고 있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내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면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이나 보증금 2억원 등으로 범위를 특정한 만큼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청년 문제는 여야가 없는 만큼 시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