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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문 대통령 메시지 조문 고민 중
전직 대통령 예우 상실 불구 정무적 판단 관측
2021년 10월 27일 (수) 13:07:52 [조회수 : 16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서거라고 표현했다. 서거는 국가장법에 나온 법률상 표현이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금고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사전 문의했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그 예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와 총리실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 직접 조문 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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