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논란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첫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고 수사능력에도 회의감을 들게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손 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 "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고발사주 사건의 쟁점이 되는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자 '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 일을 한 적 없다. 직무관계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구속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측면도 있다.
공수처가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거치지 않고 체포영장은 물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기본적인 소환 조사 후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깬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 절차도 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로 대응했다. 손 검사는 다음달 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없도록 했다고 봤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국회 의원회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으로 위용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첫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 지 특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할 당시 손 검사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황만 거론한 채 조사결과를 전달해 한차례 논란을 빚었는데 공수처도 더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조성은 씨가 제출한 통화록과 사진파일 하나에 제출 하나에 의존해 정치적 외풍에 떠밀려 움직인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앞서 여당에서는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의 밀어부치기로 국민 여론도 크게 하락하며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면서 존립의 정당성마저 훼손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공수처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024.4.19 금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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