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과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이 물가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조정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유류세 인하폭·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역대 4번째로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유류세 15% 인하해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이 내렸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걀과 들깨 등 각종 농축산물 물가는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해운 운임 상승과 미국 등 주요 항만 하역지연 등 수출입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현황도거론됐다.

이 차관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 해운 운임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국·유럽의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미국 LA·롱비치 항만 인근에 선박 150여 척이 하역 대기하는 등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키로 했다. 

또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올해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선복지원을 강화해 미주항로에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항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해 총 236TEU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비 지원과 관련 이 차관은 "금년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지원요건 완화와 수은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를 통해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1월 로테르담, 내년 상반기 바르셀로나·자바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항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수열에너지는 대규모의 열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춘천시 일대에 총 사업비 3,040억원 규모의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신산업 집적단지 등을 연계해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