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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뇌물 혐의로 기소.. 배임 혐의는 제외
2021년 10월 22일 (금) 08:18:59 [조회수 : 215] | 수정시간 : 2021-10-22 09:09:31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이 유동규씨가 수수했다고 본 뇌물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오후 9시 20분경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기소 혐의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건 결국 윗선으로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날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 원(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었다. 배임 혐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야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줄곧 제기해온 내용이다.  

특히 배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지점이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책임자였던 점을 근거로 이 전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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