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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무료변론 논란에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 변론할 수도”
2021년 10월 21일 (목) 08:19:40 [조회수 : 249] | 수정시간 : 2021-10-21 10:18:50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했다.

전 위원장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때 금품은 돈이나 물건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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