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된 것은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어제(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194건으로 전년 동기(150건) 대비 29.3% 증가했다.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자 지난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을 이용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대전경찰은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으로 조처를 한 뒤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스토킹 전담 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섬세히 살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