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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종전선언 앞서 상호존중과 타방에 대한 편견, 강도적 이중적 태도, 적대 정책에서 먼저 벗어나"
2021년 10월 19일 (화) 10:40:33 [조회수 : 305] | 수정시간 : 2021-10-19 14:56:46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임기 말을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조선에서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한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측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며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측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직격탄으로 남한 당국이 먼저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북측이 됐다싶을 만큼 판단이 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19일 '통일의 메아리'에 기고를 통해 "남조선이 종전 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며 "종전 선언 문제는 선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실장은 "가령 누군가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학문을 논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언급돼야 할 본질과 특성, 기본 원칙 같은 것을 다루지 않고 부차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남 관계의 냉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겨냥한 도를 넘는 합동군사연습과 다방면에 걸친 공격용 전쟁 장비 현대화·증강에 한사코 매달리고 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은 또 "설사 지금의 심각한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 당국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하고도 뒤돌아서서는 한미동맹이나 강조하고 국방예산 확대와 군산복합 강화와 군사기술 개발, 공격용 무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에 매달리는 이중적 태도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라는 화려한 이벤트에 매달려봐야 남한 당국의 이중적 태도에 얼마 안가 공염불로 그칠 것이란 주장이다. 

현 실장은 "따라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자면 선후차를 바로 정해야 한다"며 "종전 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과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 그리고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그러한 상습적인 자세를 발로시키는 근원인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나 달라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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