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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변호사비 400억 정도인데 ~"에 이재명 "2억 5천 조금 넘어, 계좌추적 해봐라" 자신
2021년 10월 19일 (화) 09:56:41 [조회수 : 249] | 수정시간 : 2021-10-19 10:18:29 이시앙 ciy@news-plus.co.kr

"효성그룹 조현준 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400억원 들어갔는데 .... "(국민의힘)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2억 5,600만원이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언급했다. 효성 조현준 사건의 변호인단과 비슷한 규모, 레벨의 변호인단이라면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자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18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은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하며 무료 자문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친문 성향의 단체가 고발한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관련 계좌추적하면 알 수 있다며 계좌추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호사 선임료는 사생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이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자 더이상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도 의혹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경찰 검찰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추적 조회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변호사가 50명이 넘는데, (무료 변론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수사(단계)와 1, 2, 3심 (재판),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변호사 4명과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명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 기업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질의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지난 7일 수원지검에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 해 주냐"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역량이 있다고 거기다 23억을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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