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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 위기 지역 살린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
2021년 10월 18일 (월) 22:01:39 [조회수 : 219] | 수정시간 : 2021-10-18 22:06:4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정부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경기 2곳(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곳(고성군, 삼척시, 양구군,영월군,정선군, 철원군, 태백시,평창군,홍천군, 화천군,횡성군), 충북 6곳(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등이다.

또 충남 9곳(공주시, 금산군,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 10곳(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곳(강진군, 고흔군, 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 영광군,영암군,완도군, 장성군,장흥군,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곳(고령군, 군위군, 문경시,봉화군,상주시, 성주군,안동시, 영덕군,영양군,영주시, 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 청도권, 청송군), 경남 11곳(거창군,고령군,남해군,밀양시, 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 함안군,합천군)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책에 따르면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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