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을 붙일 자격도 안돼 직함을 생략) 아들이 밝힌 대장지구 개발사업 성과금 세전지급액(본인 주장)이 50억원이란다. (내가 듣기론 세후 지급액이 50억원).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이던 곽상도의 영향력도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효하게 미친 결과라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

그런데.... 그 엄청난 개발이익을 만들고 나눠먹는 모든 과정에서 그 한쪽 '힘'만 작용했을까? 어느 정당, 어느 세력의 한쪽 '힘'만 작용했을까?

"왜 그래? 아마츄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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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나 위례지구나 연관된 권력층 인맥이나 법조인맥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특정 정부만의 인물도 아니다. 어느 진영만의 인물들이 아니다. 모두 진영과 여야를 넘나드는 권력의 지위를 지녔던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자들. 결국 우리 사회 '기득권'을 지닌 자들로만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진영의 문제도, 여.야의 정치적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다. 평범한 시민이 몇 번의 삶을 산다해도 정당하게, 상식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재화와 이익을 누리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 평범한 시민이 몇 번의 삶을 산다해도 정당하게, 상식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권력을 특정 기득권층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분노의 지점과 양상은 대개 어떠한가? 여전히 진영논리며 정치논리다. 각기 집단과 진영의 유불리와 이익에만 눈 먼 채 그예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숫제 죽었다 다시 살아도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마저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주고 감춰주는 몰골이 되고 들러리 되고 있지 않은가.

극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세금, 평범한 시민의 권리, 농민의 땅과 이익을 편취하여 막대한 재화를 챙겨먹어도,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 헐값에 토지를 판 농민들이 되레 패를 나눠 총알받이 되고 방패막이 된 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싸워대는 이 기이한 몰골이란 얼마나 우스꽝스런 형국이란 말인가.

#대통령_뽑으면_뭐해_상노예들_주제에

#헌법상_주권자의_권리는_개나_줘버려

#개혁은_콩떡_민주주의는_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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